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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는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판단해서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나쁜 임대인신상을 공개자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중하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나쁜 임대인에게 한입에 털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글은 국토교통부 원희룡장관이 알려주는 꿀팁입니다 꼭 한번 살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.
목차
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앱설치
전세사기의 경우 주의하지 않으면 나이를 불문하고 당하실수 있습니다. 이제는 안심전세앱을 설치해서 계약 전 미연에 주인이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. 소중한 내 돈 내가 지켜야죠
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 계약전 체크리스트
오늘 소개해드리는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은 꼭 숙지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십원짜리 하나라도 피해보는 분들이 없도록 꼭 살펴보시기 바래요
전세계약 전 체크사항 7가지-주변매매가와 전세가를 꼭 확인하세요
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신뢰도가 높은 순서대로 표기해 두었습니다. 현재 전세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아래 들어가셔서 실거래나 전세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요 만약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거래하고자 하는 매물의 인근 부동산에 가셔서 물어보시는 방법도 좋습니다.
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 |
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테크 |
네이버 실거래가 |
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필수!!
공인중개사를 거치는 계약이든 개인간 거래이든 임대차계약서는 따로 표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표기되어 있고 특히나 보증금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표기되어 있으니 꼭 표준계약서로 작성하시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부 국토교통부등에서 올라가져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파일 올려드립니다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되세요
근저당권이나 전세권등 선순위 체크/ 채권확인해서 부채의 규모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
내가 계약한 물건에 만약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. 내가 몇 순위에 들어가게 되는지도 미리 체크해 놓으셔야 하고요 만약 이것저것 선순위로 잡혀 있는 게 많다면 굳이 그 계약은 안 하시는 게 맞겠죠.
확인하는 방법: 온라인에으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에서는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셔서 발급기나 민원창고를 통해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할 때 (을구) 근저당이나 전세권 확인을 하시면 되세요
임대인에게 미납이 되어 있는 세금이 있는지를 체크하세요
만약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에게는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다면 불가피하게 문제발생 시 선변제가 됩니다 그럼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미리 그 시점을 체크해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인지 세금체납이 먼저인지 그렇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
체크방법: 임대인 동의 후 임대인 납세증명서를 발급 가능합니다
체납세액종류:국세(건강보험료, 부가세, 자동차세, 재산세등 국세와, 지방세 등)
선순위로 보증금이 걸려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~~
다음은 선순위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다가구를 가지고 있을 경우 분명히 내가 계약하기 전 다른 임차인이 있었을 것이며 내가 몇 번째 되는지 체크하셔야 불의의 사고 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꼭 선순위로 보증금 받을 사람들의 순서나 금액을 체크해 보세요
전세계약 후에 체크해야 할 3가지 사항
임대차계약서는 꼭 신고하세요
임대차계약서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조건은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일경우에는 관할 구나 시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사항이니 꼭 계약했다면 체크해서 신고하세요 ~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세요
-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는데 전입신고 후에 모두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계약 후에는 바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.
- 신고방법 :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되세요
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꼭 가입하세요
번 세 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가입하시게 되면 만약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 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대신해서 돌려줍니다 당장 필요 없다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꼭 해놔야 할부분이 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이기 때문에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상품 이름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으로 되어 있는 등 각 가입할 수 있는 기관마다 이름들이 다르니 꼭 살펴보시기 바라요
오늘은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. 많은 분들이 전세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땀흘려서 돈을 모으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 큰 전세사기 기사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그런 피해 없도록 우리는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잘 숙지해보자구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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